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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상원조 25년> ② ODA 성과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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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어프렌즈 작성일16-05-11 11:59 조회2,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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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정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매년 초가 되면 전해에 실시한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내부 경영진 6명, 외부 경영평가단 6명이 참가한다. 지난해 공적원조(ODA) 우수 사례 평가는 올 1월 초 진행됐다.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캄보디아 사무소의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을 소개한다.

 

◇ 캄보디아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250만 명 수혜

ODA 사업은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00만 달러(약 58억3천만 원)를 투입해 빈곤층 250만 명의 직접 수혜자를 도왔다면 그것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를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성과를 올린 대표적인 곳이 바로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소장 백숙희)다.

이 사무소는 2014∼2016년 캄보디아 보건부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HSSP2)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국책 사업인 건강형평성기금을 관리하며 캄보디아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 교부금 사업으로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였다.

공여국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사업이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쏠려 수원국 정부에 많은 행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프로그램형 접근법'(PBA)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여국 간 조정된 지원을 원칙으로 수원국 주도의 개발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KOICA 캄보디아 사무소도 보건의료 부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보건 PBA 사업인 HSSP2(2009∼2016년, 총예산 1억5천만 달러)에 참여해 기술 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월드뱅크, 호주 외교부(DFAT), 독일 개발은행(KfW),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PFA)과 공동으로 건강형평성기금, 서비스 제공 교부금,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사업을 기획·수행했고 후속 사업(H-EQIP·2016∼2020년·2억 달러)을 설계했다.

특히 건강형평성기금으로는 전국 708개의 보건소, 후송병원, 주립병원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돈 없는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엄마들이 병원에서 무료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이 사업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이용 건수가 2013년 47만 건에서 2015년 69만 건으로 45%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KOICA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지난해 8월 PBA 공여기관협의체 공동의장기관으로 선출됐다. 이를 토대로 PBA 사업 수행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주요 공여국 가운데 한국 정부의 영향력과 기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뛰고 있다.

 

◇ 해외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민간 재원 83억 원 확보

2015년 KOICA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해외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이다.

KOICA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 참가해 카타르 EAA(Education Above All)재단과 MOU를 체결했다.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 밖 아동으로 살아가는 세계 5천800만 명에 달하는 아이에게 교육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협정이다. 이 재단은 유네스코 기초·고등교육 특사인 모자 빈트 나세르 셰이카 카타르 국왕 모후가 설립했다.

KOICA는 카타르 EAA재단과 함께 앞으로 3년간 학교 밖 개도국 아동 지원사업을 펼친다.

캄보디아 인권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은 독일의 막스플랑크재단과의 협업으로 추진했다. 이 재단은 막스플랑크연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개도국의 헌법 및 법률 개정과 사법체계 개선 등을 컨설팅한다.

올해부터 135만 달러(약 15억7천만 원)를 들여 건설하는 몽골 여성 비즈니스센터는 아시아재단과 손잡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센터는 몽골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창설됐다. 정책 운용과 법률, 여성의 권익, 경제제도 개선과 국제관계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 NGO인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과의 협력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추진된다. IJM은 세계 각국의 변호사, 사회사업가, 수사관,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단체. 이들은 저개발국가에 만연한 성 인신매매와 채무노동, 토지 수탈 등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KOICA는 해외 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 재원 83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전체 예산 168% 확대된 금액이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 파트너 기관의 역량도 성장시키는 효과를 올렸다.

 

 

◇ 장애 포용 개발 원년 선포…공공행정 선도

2015년은 KOICA가 새로운 개발 이슈인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개발협력을 선포한 원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5%인 10억 명이 장애인이고, 이 가운데 80%는 개도국에 거주한다. 이들은 교육·보건·고용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특히 여성(소녀) 장애인의 차별은 심각한 상태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장애 문제 해결을 포함했다. 이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영국 국제개발부(DFID), 일본국제협력단(JICA) 등 선진 원조기관은 별도의 장애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KOICA도 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총회 의장국이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장애인 포괄 개발목표 이행 주도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장애 주류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정립과 함께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2015 LA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5개 개도국 발달장애인 선수단을 지원했다. 또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월드프렌즈(WFK) 봉사단을 새로 파견하는가 하면 유엔 세계장애인의 날(12.3)에 뉴욕 본부에서 열린 발달장애아티스트 공연을 주선하기도 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SOI),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조 약정(MOU)을 체결해 장애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슈퍼블루마라톤에 KOICA 임직원이 참가하는 등 홍보도 강화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 분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SDGs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어젠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ghwang@yna.co.kr 

- 해당 기사를 기재한 기자의 허락을 받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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